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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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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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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4월 30일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내용에 앞서 금년도 청소년보호법 적용되는 청소년은 "86년생부터" 입니다. 다시말해서, 85년생까지는 그간 청소년들이 금지되어온 술,담배 등을 살 수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그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담배소매업과 음반등 판매업이 포함된 복합유통제공업으로 된, 즉 다시 말해서 슈퍼, 편의점 등에 청소년 고용이 가능함. 2.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 소년의 출입이 금지됨. 3. 그간은 다방에 고용된 청소년이 외부로 다류 등을 배달이 가능해 졌으나, 법 개정된 현재는 일체 외 부로 배달을 할 수 없음. (위반시 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000만원 부과됨) 4.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을 확인 을 위하여 업소 출입자 등에게 신분증 등 증표제시 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됨. 5.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면서 청소년에 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무효임. * 기타 청소년보호에 관한 일체의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의 질의문답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04-05-18 오전 10:3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