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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이란?

글쓴이 : 운영자

금년도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은 87년생부터 입니다.

즉, 작년까지는 86년생부터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이었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87년생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음을 말하며,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도 구입할 수 없는 연령대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알려드리면,

1. 청소년이 출입도 할 수 없고 고용도 할 수 없는 업소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단, 청소년실이 갖춰진 업소는 출입가능, 고용불가),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업, 전화방, 성기구취급소 등이며,

2. 청소년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써는 숙박업, 이용업(단, 남자청소년은 제외), 목욕장업(안마실 설치된 업소), 담배소매점, 유해화확물질 제조.판매.취급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점, 비디오물 대여 및 감상실, 소주방, 호프, 카페, 다류배달하는 휴게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약물 및 물건으로써, 청소년은 이러한 유해약물 및 물건을 구입할 수 없으며, 업자 또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이며, 청소년 유해물건은 성기구류, 청소년 유해완구류(레이저 포인터) 입니다.

끝으로, 빠른 87년생(1.2월생)이 금년도에 대학생이 되었거나 결혼을 하였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에는 보호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될 수도 술, 담배를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